홈›법률·조문›농어업고용인력법›제6조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6조 (농어업고용인력 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5공포 · 2025-08-14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업고용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로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여 농어업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농어업경영체의 경쟁력을 높이며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농어업고용인력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농어업고용인력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8.14>

1.지역별ㆍ업종별ㆍ품목별 농어업고용인력의 현황 및 특성에 관한 사항

2.농어업고용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농어업고용인력의 수급관리 및 관련 조직에 관한 사항

4.농어업 일자리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5.농어업고용인력의 근무환경, 인권보호 및 복지 등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여성ㆍ외국인ㆍ비정규직 등 농어업고용인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