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직제 제12조 (재외동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외동포청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외동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재외동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정원공무원재외동포청외교부령별표등급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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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재외동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재외동포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및 직무등급에 따른 직렬별 정원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되, 9등급 또는 3급ㆍ4급 공무원의 정원은 2명을, 8등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6명을, 4급 공무원의 정원은 5명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한다.
③재외동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명(5급 1명, 7급 1명)은 교육부, 4명(5급 3명, 7급 1명)은 법무부, 1명(5급 1명)은 행정안전부, 2명(5급 1명, 7급 1명)은 국가보훈부, 1명(7급 1명)은 고용노동부, 1명(5급 1명)은 국세청, 1명(7급 1명)은 관세청, 3명(5급 2명, 7급 1명)은 병무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재외동포청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4.5.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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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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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외교부령
위임 조문 · 제11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재외동포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재외동포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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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직제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외동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재외동포청 직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재외동포청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동포청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기획조정관제8조 · 운영지원과제9조 · 재외동포정책국제10조 · 교류협력국제11조 · 위임규정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2조 · 재외동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외무공무원의 정원배정제14조 · 평가대상 조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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