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23 공포2025-12-2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12-232025-12-23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운항구역의 종류
  3. 제3조 · 적용 제외
  4. 제4조 · 등록의 신청 등
  5. 제5조 · 등록원부
  6. 제6조 · 등록원부의 열람ㆍ발급 신청
  7. 제7조 · 변경등록의 신청 등
  8. 제8조 · 등록원부 등의 보존
  9. 제9조 · 압류등록 등
  10. 제10조 · 등록의 경정
  11. 제11조 · 시험운항의 허가
  12. 제12조 · 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13. 제13조 · 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 기준 등
  14. 제14조 · 과징금의 부과기준
  15. 제15조 · 과징금의 부과절차 등
  16. 제16조 · 권한의 위임
  17. 제17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8. 제18조 · 규제의 재검토
  19. 제1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