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의2조 (첨단모빌리티 친화적 도로환경의 조성을 위한 설계 원칙과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 원칙과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첨단모빌리티 친화적 도로환경의 조성을 위한 설계 원칙과 기준도로법도로교통법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 원칙과 기준기준첨단모빌리티원칙과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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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 원칙과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첨단모빌리티의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
2.현지 여건을 반영하여 첨단모빌리티와 다른 모빌리티 수단과의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
3.첨단모빌리티 이용자가 도로에 인접한 주택, 상가 등 주변 시설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같은 항에 따른 설계 원칙과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은 모빌리티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⑥ 모빌리티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하…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6조(규제의 신속확인) ①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이하 "모빌리티기술등"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해당 모빌리티기술등과 관련된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이하 "규제확인"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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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 원칙과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9 시행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모빌리티지원센터의 지정 등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2의2조 · 첨단모빌리티 친화적 도로환경의 조성을 위한 설계 원칙과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규제확인 신청서 등제4조 · 실증특례 신청서 등제5조 · 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제6조 ·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등제7조 · 법령정비 요청서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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