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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HISTORY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5-01-24 공포2025-01-2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01-242025-01-24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등대유산 보존ㆍ활용기본계획의 수립 등
  3. 제3조 · 등대유산의 지정 절차 등
  4. 제4조 · 등대시설물등에 대한 조사 방법 등
  5. 제5조 · 등대유산 지정의 해제 절차 등
  6. 제6조 · 등대유산에 대한 정기조사 시기 등
  7. 제7조 ·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 지정요청서 등
  8. 제8조 ·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계획의 작성 기준 및 방법
  9. 제9조 · 공사 등의 신고서
  10. 제10조 · 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등
  11. 제11조 · 사업계획 수립 또는 승인에 관한 고시
  12. 제12조 · 준공검사 신청 등
  13. 제13조 · 등대해양문화공간의 운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