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5-02-07 공포2025-02-07 시행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2-07, 시행일 2025-02-07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국토교통부령 제144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사업시행예정자 결정 동의서
  3. 제3조 ·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신청
  4. 제4조 ·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에서의 행위허가
  5. 제5조 · 복합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6. 제6조 ·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 및 고시
  7. 제7조 ·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
  8. 제8조 · 준공인가
  9. 제9조 · 복합개발사업 지원기구의 업무
  10. 제10조 · 주거이전비 보상 등
  11. 제11조 · 관계서류의 인계 및 보관 등
  12. 제12조 · 보고 및 검사 등
  13. 제13조 · 공공출자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