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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시행규칙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13개
제1조
목적
제10조
주거이전비 보상 등
제11조
관계서류의 인계 및 보관 등
제12조
보고 및 검사 등
제13조
공공출자자 등
제2조
사업시행예정자 결정 동의서
제3조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신청
제4조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에서의 행위허가
제5조
복합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제6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 및 고시
제7조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
제8조
준공인가
제9조
복합개발사업 지원기구의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