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6-03-25 공포2026-03-26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3-262026-03-25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해상풍력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3. 제3조 · 해양환경적ㆍ환경적 측면에서의 영향 조사서 내용
  4. 제4조 · 민관협의회 협의사항에 대한 분쟁의 조정 요청
  5. 제5조 ·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 신청
  6. 제6조 · 실시계획 승인 신청 등
  7. 제7조 · 환경성평가준비서 등
  8. 제8조 · 개발사업의 착공 신고 등
  9. 제9조 ·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신청 등
  10. 제10조 ·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의 분할납부
  11. 제11조 ·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신청
  12. 제12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