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 (개발사업의 착공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6-03-25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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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을 착공하려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개발사업 착공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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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을 착공하려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개발사업 착공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공사계획서
2.공사감리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공사를 중지하려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개발사업 공사 중지 신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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