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6-03-26 공포2026-03-26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3-262026-03-26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발굴
  3. 제3조 · 사례관리 신청
  4. 제4조 · 상담
  5. 제5조 · 지원대상자 선정 결과 안내 등
  6. 제6조 ·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의 선정 요건
  7. 제7조 · 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의 선정 요건
  8. 제8조 · 자기돌봄비
  9. 제9조 ·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특별지원
  10. 제10조 · 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 맞춤형 프로그램의 제공ㆍ운영
  11. 제11조 · 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
  12. 제12조 · 전문기관 인증
  13. 제13조 · 인증의 유효기간ㆍ취소
  14. 제14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