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어 및 치패의 수출 제한 또는 금지 제2조 (제한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치어 및 치패의 수출의 제한 또는 금지하여 국내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와 양식어업의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장, 각장 또는 체고(우렁쉥이에 한함)이하의 산 것은 수출하지 못한다.1. 방어 20센티미터2. 농어 20센티미터3. 쥐노래미 20센티미터4. 볼락 15센티미터5. 능성어 10센티미터6. 고막 2센티미터7. 우렁쉥이(멍게) 2센티미터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중 해당 체중의 뱀장어 산 것은 수출하지 못한다.1.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 100그램이하2. 7월1일부터12월31일까지 : 4그램이상부터 100그램이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개 펼치기
치어 및 치패의 수출 제한 또는 금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