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청렴옴부즈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위촉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을 건의하는 청렴옴부즈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렴옴부즈맨(이하 "옴부즈맨"이라 한다)은 사회적 신망이 높고 국토교통 행정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한 옴부즈맨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
③소속기관의 장은 옴부즈맨 세부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그 결과를 감사관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옴부즈맨을 설치·운영하는 소속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국토관리청2. 지방항공청3. 국토관리사무소
⑤그 밖의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옴부즈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위촉장
[별지 제1호서식] 위 촉 장 소 속 : 직 위 : 성 명 : 귀하를 ○○지방국토관리청 청렴옴부즈맨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지방국토관리청장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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