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정책자문위원회규정 제2조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09-12-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20741호)에 따라 설치되는 국토해양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국토해양부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국토해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속 하에 두며, 주요 정책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장관은 국토해양부 전체 업무와 관련된 사항이나 분과위원회에서 다루기 어려운 사항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정책총괄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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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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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09-12-30 시행된 국토해양부 정책자문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 · 설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