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사건 피의자에 대한 검거공로자 보상규정 제3조 (보상금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요사건의 피의자 검거공로자에게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요사건 피의자 검거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의 보상금 지급 심사를 위하여 대검찰청에 보상금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되고, 위원은 대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검찰총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검거공로자의 보상금 수령자격 유무2. 보상금 지급금액3. 기타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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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