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 비공무사건 사전지급업무 처리지침 제7조 (신청서 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제23조제6항, 협정과관련합의의사록에관한양해사항 제23조제5항 및 제6항, 소파한미합동위원회 합의사항(2003. 5. 30. "비공무상 손해배상에서의 상호 협력")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협정 비공무사건에 대한 사전지급업무의 신속·적정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청서를 접수한 관할지구배상심의회 위원장은 접수한 때로부터 48시간이내에 주한미군배상사무소장에게 신청서 및 부속서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②신청서 및 부속서류 사본은 주한미군배상사무소장의 신속한 사전지급결정을 위하여 모사전송 또는 전자메일의 방법으로 송부한 후, 주한미군배상사무소장에게 신청서 및 부속서류의 수령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신청서 및 부속서류 등본은 제3항 기재 절차를 완료한 후 지체없이 우편으로 주한미군배상사무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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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협정 비공무사건 사전지급업무 처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22 시행된 협정 비공무사건 사전지급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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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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