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입원환자 강제퇴원에 관한 지침 제3조 (강제퇴원 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나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9조에 따른 국립나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입원환자의 강제퇴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조제2항에 따른 입원환자의 강제퇴원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팀을 둔다.
②제1항에 따른 심사팀은 강제퇴원 대상 환자를 관리하고 있는 당해 병동의 병동장ㆍ주치의 및 담당간호사로 구성하되, 심사팀장은 병동장이 된다.
③심사팀장은 심사팀의 의견을 들어 강제퇴원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나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립나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9조에 따른 국립나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입원환자의 강제퇴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입원환자 강제퇴원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9-28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입원환자 강제퇴원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나주병원 입원환자 강제퇴원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