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제33조 (도로법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17-04-27고시소관 · 중소기업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7.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ㅇ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도봉구청 교육지원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ㅇ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042-481-1608) 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교육지원과(Tel : 02-2091-2304)에서 열람할 수 있음.　감천문화마을특구 지정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ㅇ 명칭 : 감천문화마을 특구ㅇ 위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동 10-10 외 일원(3,891필지)ㅇ 면적 : 620,000㎡　2. 특구지정의 목적ㅇ 지역의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이 열악하고 노후화되어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폐공가가 늘어나는 감천마을지역에 문화, 예술, 도시재생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특화사업의 내용ㅇ 생활기반시설사업- 감천문화마을 도시농업공원 조성사업- 확산형 지역연계도로 개설- 마을 내 회차공간 조성- 공동홈 및 생활지원공간 조성- 복합문화공간 조성ㅇ 교육여건지원사업- 감정초등학교 교육여건 개선 및 자율학교 운영- 작은 도서관 건립사업- 생활인문콘텐츠 사업ㅇ 문화예술사업-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 글로벌 예술공방 운영- 영화·드라마 촬영 지원- 마을기업 운영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ㅇ 성명 :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ㅇ 주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398번길12 (당리동)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ㅇ 시행기간 : 2017년∼2020년ㅇ 재원조달 : 91.06억 원(국비 56.34, 시비 21.2, 구비 13.52)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인 부산 사하구청에서 직접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ㅇ 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4-27 시행된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3조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제23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23조 ·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26조 · 농지위탁경영?임대차제29조 · 공동관리약사

제33조 · 도로법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36의2조 · 국유·공유재산등에 관한 특례제36의4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관한 특례제36의5조 · 농산물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