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 업무처리 규정 제3조 (상환이자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에 따라 항만인력의 근로조건 보장, 정부지원 융자금의 이자율 및 생계안정지원금의 지급대상·기준·절차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융자금의 상환 이자율은 0 퍼센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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