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 업무처리 규정 제16조 (집행기구)

공식 조문
시행 · 2017-06-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에 따라 항만인력의 근로조건 보장, 정부지원 융자금의 이자율 및 생계안정지원금의 지급대상·기준·절차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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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력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집행기구인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력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집행기구인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②사무국에 필요한 인원은 인력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되, 항운노동조합과 항만운송사업자 등의 협의에 의하여 각각 추천하는 인원으로 한다.
③그 밖에 사무국의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인력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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