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 업무처리 규정 제11조 (설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에 따라 항만인력의 근로조건 보장, 정부지원 융자금의 이자율 및 생계안정지원금의 지급대상·기준·절차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항만인력의 근로조건 보장 등을 위하여 항만별로 노사정 공동인력관리위원회(이하 "인력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항만인력공급체제개편위원회(이하 "개편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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