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공동사용 및 정보제공 협정의 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자 제1조 (인가대상 사업자)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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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공동사용 및 정보제공협정의 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함에 있어 필수적인 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 : KT(시내전화)2. 기간통신사업자의 역무별 시장에서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사업자 : 전화역무(시내전화)의 ㈜KT,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이동전화)의 SK텔레콤(주)※ 이동전화 :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중 셀룰러, 개인휴대통신(PCS), IMT-2000, LTE(4G)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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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공동사용 및 정보제공협정의 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함에 있어 필수적인 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 : KT(시내전화)2. 기간통신사업자의 역무별 시장에서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사업자 : 전화역무(시내전화)의 ㈜KT,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이동전화)의 SK텔레콤(주)※ 이동전화 :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중 셀룰러, 개인휴대통신(PCS), IMT-2000, LTE(4G)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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