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록관운영규정 제12조 (심의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5-01-30예규소관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심의회는 기록관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소속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기록관장이 지명한 2인 이상과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외부전문가 2인으로 구성한다.

②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외부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④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평가대상기록물에 대한 심사결과의 적정성 여부2. 단위업무 및 기록물의 보존기간 조정에 관한 사항3. 기타 보존기록물의 폐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⑥심의회 위원들은 기록물을 평가 및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기록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⑦기록연구사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⑧기록관장은 위촉된 외부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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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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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5-01-30 시행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록관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조 · 심의회 구성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