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록관 운영 규정 제11조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15-06-02예규소관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는 생산부서 의견조회,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기록연구사는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하여 처리과에서 제출한 별지 제4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사결과서를 검토한 후, 폐기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하여 심의회에 심의대상으로 상정한다.

③심의회는 심의대상 기록물을「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보류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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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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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5-06-02 시행된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록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조 ·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