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종 인공증식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야생동·식물보호법」제14조(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 등 금지) 및「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인공증식에 관한 규정(환경부예규 제261호)」에 근거하여, 멸종위기종을 인공증식하고자 하는 경우 그 대상 종 및 인공증식계획 등의 심사를 위하여「멸종위기종 인공증식 심사위원회(´06.10.16)」(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의는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특별한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③수시회의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포획·채취 등 허가신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분야의 위원들을 중심으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회의는 당해 안건의 처리기간, 업무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서면심사(별지 1호 서식)로 대체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심사의견서
【별지 1호 서식】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심사의견서 1. 건 명 : 2. 심사의견 가. 포획․채취 등 허가 관련사항 구분 | 심사항목 | 심사의견 1) 연구, 보호․증식계획 | 가) 학술연구 또는 보호․증식 계획의 타당성 | 2) 포획․채취 등 계획 | 가) 대상 종의 적정성 ① 포획․채취 등이 종 보전에 미치는 영향의…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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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