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시설사용 규정 제6조 (사용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시설 및 부대장비를 대여하여 학술·문화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도서관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과 학술·문화활동의 진흥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설사용료는 국유재산 관련 법규를 준용하여 도서관장이 따로 정한다.
②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사용개시일 5일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본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도서관 시설사용을 하지 않거나 제9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용승인 취소 또는 사용중지를 받았을 때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단, 다음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우리 관의 사정에 따라 시설사용을 할 수 없었을 경우 : 사용료 전액 반환2. 신청자의 사정에 의하여 우리 관 시설사용을 하지 않을 경우- 사용 4일 이전에 취소한 경우 : 사용료 100% 반환- 사용 3일 이전부터 1일 이전까지 취소한 경우 : 70% 반환- 사용 당일 취소한 경우 : 전액 미반환3. 천재지변, 테러, 폭동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이하 "불가항력"이라고 함) 발생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 사용 개시 전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개시 후에는 사용일수 만큼의 사용료를 공제하고 남는 금액을 반환
④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때2.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3조의 공공단체(법령에 따라 정부가 자본금의 전액을 출자하는 법인 또는 법령에 따라 정부가 기본재산의 전액을 출연하는 법인)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3.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도서관이 공동주최하는 행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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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세종도서관 시설사용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11 시행된 국립세종도서관 시설사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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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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