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작업장 등록에 관한 규정 제6조 (해외작업장 등록 결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시하는 해외작업장의 등록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서류검토의 방법으로 해외작업장의 등록 여부를 결정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한다.1. 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서류검토 결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등록2. 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검토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보완3. 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검토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축산물의 수입허용 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에 따라 수입이 허용되지 않는 국가의 품목인 경우 : 미등록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현지실사의 방법으로 해외작업장의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등록, 시정요청, 미등록으로 결정한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가간 상호협의된 방법으로 해외작업장을 등록하는 경우 수출국정부가 한국 수출작업장으로 승인한 목록을 통보하면 별표 2에 따라 해외작업장으로 등록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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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시하는 해외작업장의 등록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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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작업장 등록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19 시행된 해외작업장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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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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