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규정 제7조 (회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채권 관리법」 제24조(관리정지) 및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불납결손의 결정)의 규정에 따라서 국토교통부 소관 수입금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 포함)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긴급하거나 기타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④간사는 심의회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심의의결서(별지 제2호 서식)를 보존 관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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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심의의결서
■ 국토교통부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심의의결서 국토교통부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규정 제7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심의 의결함. 국토교통부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 1. 일 시 : 20 . . . 2. 장 소 : 3. 심의안건 : 4. 의결사항 : 5. 참석자명단 직 위 |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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