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2조 (심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8-12-1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설치하는 국토교통부 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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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제1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정책기획관, 국토정책관, 주택정책관, 건설정책국장, 종합교통정책관, 항공정책관, 도로국장, 철도국장2. 예산 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3. 위원장이 지정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부사장급(제4조제1항제7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명하는 사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제1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정책기획관, 국토정책관, 주택정책관, 건설정책국장, 종합교통정책관, 항공정책관, 도로국장, 철도국장2. 예산 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3. 위원장이 지정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부사장급(제4조제1항제7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명하는 사람

②민간위원의 수는 2명 이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심의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정담당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