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환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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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환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고시소관 · 산림청

조사 또는 결과통보서 작성과정 등에 재조사 또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여 신청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조사자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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