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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산지관리법 시행령

공포일 2026-06-16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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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6-16 · 시행 2026-07-01 · 조문 8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지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5, 2009.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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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6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 제11조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지정의 해제 제12조 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제13조 공익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제14조 매수대상산지의 범위 등 제14의2조 산지 매수청구의 절차 등 제15조 산지전용허가의 절차 및 심사 제16조 산지전용에 관한 협의 등 제17조 산지전용신고 제18조 산지전용신고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등 제18의2조 산지일시사용허가 제18의3조 산지일시사용신고 제18의4조 산지일시사용기간 제19조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등 제2조 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제20조 산지전용허가기준 등 제20의2조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대상 제20의3조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기준 제20의4조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 등의 공개 제20의5조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서류 등의 보관 제20의6조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적합성 여부 확인 제21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제22조 제23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제24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기한ㆍ산정기준 등 제25조 제25의2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제25의3조 제26조 용도변경의 승인 등

제26의2조 ~ 제4조 (30개)

제26의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제26의3조 산지의 지목변경 제한 제27조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제28조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구성 제29조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운영 제29의2조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29의3조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3조 산지전용에서 제외되는 임산물의 재배 제30조 전문위원 및 간사 등 제30의2조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제31조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제31의2조 지방산지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31의3조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31의4조 결격사유 등 제32조 토석채취허가의 절차 및 심사 등 제32의2조 허가ㆍ신고를 해야 하는 토석채취 제32의3조 토석채취제한지역 제32의4조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예외 제33조 제34조 채석경제성의 평가 제35조 광구안에서의 토석채취 제36조 토석채취허가의 기준 등 제37조 토석채취허가기준의 적용예외 등 제38조 자연석의 규모 등 제39조 채석단지의 지정 제3의2조 산지관리기본계획의 고시 제3의3조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내용 제3의4조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 제3의5조 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4조 산지의 구분

제40조 ~ 제9조 (29개)

제40조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제41조 토석채취허가의 취소 등 제42조 제43조 제44조 토석의 매각 등 제44의2조 한국산림토석협회 제45조 재해의 방지 등 제46조 복구비의 예치 등 제46의2조 중간복구 제47조 복구의무의 면제 제48조 복구설계서의 승인 제48의2조 산지복구공사의 감리대상 제49조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면제 제49의2조 불법전용산지 등의 조사 제5조 보전산지의 지정ㆍ해제 등의 고시 제50조 복구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50의2조 포상금의 지급 제50의3조 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업무 범위 등 제50의4조 현장관리업무담당자 교육기관 제50의5조 현장관리업무담당자 교육기간 등 제51조 수수료 제52조 권한의 위임 등 제52의2조 규제의 재검토 제52의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3조 과태료의 부과 제6조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절차 제7조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 통보 제8조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대상 산지 제9조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절차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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