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목적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지정의 해제

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공익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매수대상산지의 범위 등

산지 매수청구의 절차 등

산지전용허가의 절차 및 심사

산지전용에 관한 협의 등

산지전용신고

산지전용신고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등

산지일시사용허가

산지일시사용신고

산지일시사용기간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등

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산지전용허가기준 등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대상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기준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 등의 공개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서류 등의 보관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적합성 여부 확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기한ㆍ산정기준 등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용도변경의 승인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산지의 지목변경 제한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구성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운영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산지전용에서 제외되는 임산물의 재배

전문위원 및 간사 등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지방산지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결격사유 등

토석채취허가의 절차 및 심사 등

허가ㆍ신고를 해야 하는 토석채취

토석채취제한지역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예외

채석경제성의 평가

광구안에서의 토석채취

토석채취허가의 기준 등

토석채취허가기준의 적용예외 등

자연석의 규모 등

채석단지의 지정

산지관리기본계획의 고시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내용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

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산지의 구분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토석채취허가의 취소 등

토석의 매각 등

한국산림토석협회

재해의 방지 등

복구비의 예치 등

중간복구

복구의무의 면제

복구설계서의 승인

산지복구공사의 감리대상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면제

불법전용산지 등의 조사

보전산지의 지정ㆍ해제 등의 고시

복구전문기관의 지정 등

포상금의 지급

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업무 범위 등

현장관리업무담당자 교육기관

현장관리업무담당자 교육기간 등

수수료

권한의 위임 등

규제의 재검토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태료의 부과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절차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 통보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대상 산지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