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환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산정방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의3제5항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제도의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환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수료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제2항의「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수수료 산정의 구성비목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로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구성비목 중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는 「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의3제2항의 [별표 4의3]에서 정한 조사항목, 조사기준 및 조사방법에 근거하여 산정한다.
④부가가치세는「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환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