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환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한국산지보전협회와 사방협회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의3제5항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제도의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환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한국산지보전협회와 사방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1.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은 관계 법률의 규정 또는 허가권자 또는 협의권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표할 수 없다.2.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수행한 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참석하여 의견 등을 개진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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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환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수수료의 고지제10조 · 수수료의 납부 등제11조 · 수수료의 환급제12조 · 부가비용의 계상제13조 ·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관계서류 보관 등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4조 · 한국산지보전협회와 사방협회의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다른 업무에의 적용제16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