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환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수수료의 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의3제5항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제도의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환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산지보전협회와 사방협회는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수수료 고지서(이하 "고지서"라 한다)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발급한 수수료 고지서가 오류, 계산착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정정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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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수수료 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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