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환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직접인건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의3제5항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제도의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환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접인건비는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인력의 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기술인력의 등급별 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최근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기타분야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②소요기술 인력은 [별표 1]의 소요인력 산정기준과 [별표 2]의 조사대상 면적에 따른 소요인력 할증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입목축적 조사항목에는 할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소요기술 인력의 등급구분은 엔지니어링대가기준에서 정한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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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조사대상면적에 따른 소요인력 할인·할증표
(단위 : 인일) 규 모 | 특급기술자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0.3배 이하 | 0.23 | 0.23 | 0.25 | 0.25 0.3배 초과∼0.5배 | 0.30 | 0.30 | 0.32 | 0.33 0.5배 초과~0.7배 | 0.53 | 0.53 | 0.55 | 0.55 0.7배 초과~1배 미만 |…
제4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 ·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수수료 고지서
| | | | | | | | | |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수수료 ￦ 원 |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수수료 ￦ 원 |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수수료 ￦ 원 |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수수료 ￦ 원 |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수수료 ￦ 원 |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수수료 ￦ 원 고지서번호 | | | | | | | | | | 신청구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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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소요인력 산정기준
조사항목 | 소요인력 | 소요인력 | 소요인력 | 소요인력 | 소요 일수 조사항목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소요 일수 1. 타당성조사 대상지 개황조사 및 조사계획 | 1 | - | - | 1 | 1 2. 항목별 타당성 조사 | 2. 항목별 타당성 조사 | 2. 항목별 타당성 조사 | 2. 항목별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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