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지침 제8조 (자체 세부계획 수립·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해운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5에 따라 도서지역 주민의 생활필수품 해상운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상운송비의 반환 금액 및 절차 등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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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지원대상제4조 · 지원범위제5조 · 협약 체결제6조 · 신청 및 지급절차제7조 · 지급중지 및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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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보고 등제10조 · 감독제1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