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대가의 기준 제5조 (대가의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0-04-23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에 대한 대가(이하 "대가"라 한다)의 적정한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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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한다.1. 계약 체결 후 90일이상이 경과하고, 물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당초의 대가에 비해서 100분의 3이상이 증감되었다고 인정될 경우2.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과업변경이 있는 경우3.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