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협정을 통해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의 이의제기 절차 규정 제5조 (관계부처의 1차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리나라가 자유무역협정 등 통상협정(이하 ‘협정’)을 통해 협정상대국의 특정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기로 약속하기 이전에, 해당 지리적 표시의 보호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협상을 담당하는 관계부처가 준수해야 할 업무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는 제4조에 따라 접수한 지리적 표시 목록 전체를 다른 관계부처에 송부한다.
②관계부처는 공동으로 제4조의 목록을 1차적으로 검토하여 제6조 이하의 절차에 회부할 대상 목록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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