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협정을 통해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의 이의제기 절차 규정 제12조 (최종 합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리나라가 자유무역협정 등 통상협정(이하 ‘협정’)을 통해 협정상대국의 특정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기로 약속하기 이전에, 해당 지리적 표시의 보호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협상을 담당하는 관계부처가 준수해야 할 업무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는 협상이 완료되어 협정이 서명된 즉시 최종적으로 합의된 지리적 표시 보호 목록을 관련 웹사이트에 공고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는 제9조제2항의 회신에 추가하여 제1항의 최종 결과 및 그 결과에 이르게 된 이유를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회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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