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협정을 통해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의 이의제기 절차 규정 제8조 (이의제기에 대한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리나라가 자유무역협정 등 통상협정(이하 ‘협정’)을 통해 협정상대국의 특정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기로 약속하기 이전에, 해당 지리적 표시의 보호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협상을 담당하는 관계부처가 준수해야 할 업무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는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특허청으로부터 제6조제4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송부 받는다.
②제1항의 검토 결과를 기초로 하여 관계부처는 제출된 의견의 타당성 여부를 공동으로 결정한다.
③제1항의 검토와 제2항의 결정은 제6조제3항의 기간 경과후 가급적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된 이의제기가 많거나 이의제기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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