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 제20조 (KS 제ㆍ개정 등 심의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0-07-0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한 한국산업표준인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KS의 제ㆍ개정 등 심의절차는 세칙 제3장을 준용하며,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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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표준화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한 한국산업표준인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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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0-07-07 시행된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0조 · KS 제ㆍ개정 등 심의절차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