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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산업표준화법

법률 · 공포 2026-03-10 · 시행 2026-03-10

조문 5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산업표준의 적부확인 등
제11조
산업표준의 고시
제12조
한국산업표준
제13조
인증기관의 지정
제14조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제15조
제품의 인증
제16조
서비스의 인증
제17조
인증심사
제18조
인증심사원
제19조
정기심사 등
제2조
정의
제20조
시판품조사 등
제21조
표시제거 등의 명령
제22조
인증의 취소
제23조
제24조
한국산업표준의 준수
제25조
인증제품 등의 우선구매
제26조
검사 또는 형식승인 등의 면제
제27조
단체표준의 제정 등
제27의2조
단체표준 촉진 사업
제28조
산업표준화 교육
제29조
국제표준화협력 추진
제3조
제30조
산업정보체계 표준화 등의 촉진
제30의2조
실태조사
제31조
보조금
제31의2조
품질경영에 관한 종합시책
제31의3조
품질경영추진본부
제31의4조
품질경영의 지원
제32조
한국표준협회
제33조
승인 및 보고
제34조
협회의 업무
제35조
승계
제36조
청문 등
제37조
수수료 등
제38조
보고 및 감사 등
제39조
이의신청
제4조
산업표준심의회
제4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1조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2조
벌칙
제43조
양벌규정
제44조
과태료
제5조
산업표준의 제정 등
제5의2조
출연금
제6조
산업표준 등의 제정 등의 신청ㆍ협의
제7조
심의회에의 회부
제8조
심의 등
제9조
공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