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출입항신고 관리 규칙 제10조 (대행신고소장의 위촉장 및 신분증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른 어선 출입항 신고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서장은 제9조제1항 따라 대행신고소장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신분증을 발급해야 한다.
②해양경찰서장은 대행신고소장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분증 발급 대장에 등록해야 한다.
③대행신고소장은 제9조제3항에 따라 해촉된 경우 발급받은 위촉장 및 신분증을 즉시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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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위촉장
■ 어선 출입항신고 관리규칙[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위 촉 장 (주 소) (성 명) (생 년 월 일) 어선 출입항신고 관리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귀하를 (군) (면) (리) (항포구명)의 대행신고소장으로 위촉합니다. 20 년 월 일 210㎜×297㎜[인쇄용지(특급) 120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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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신분증
■ 어선 출입항신고 관리규칙[별지 제3호서식] 신 분 증 (앞 쪽) (뒤 쪽) 직인 | | | | | | | 제00호 | | | 8.5㎝ | 대행신고소장 | 대행신고소장 | 대행신고소장 | | | | 신 분 증 소속 ○○파출소 성명 이 ○ ○ 생년월일 . . . 20 . . . ○○ 해양경찰서장 | | |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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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신분증 발급대장
■ 어선 출입항신고 관리규칙[별지 제4호서식] 신분증 발급대장 신분증 번 호 | 발 급 연월일 | 대 행 신고소명 | 성명 | 생년 월일 | 신 규 재발급 | 발급사유 | 회수 일시 | 결 재 란 | 결 재 란 | 결 재 란 신분증 번 호 | 발 급 연월일 | 대 행 신고소명 | 성명 | 생년 월일 | 신 규 재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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