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사례지급규정 제4조 (사례지급액의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19-12-11예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에서 공연하는 작품제작을 위한 사례지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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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사례지급 대상자의 계약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무의 난이도와 완성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1 금액의 2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례지급 대상자의 계약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무의 난이도와 완성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1 금액의 2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단막 또는 장막의 부분에 한정될 경우에는 이 규정에 정한 사례의 1/2 또는 1/3을 한도액으로 한다.
③본 공연이외의 재공연 및 순회공연시 수정에 따른 연출, 안무, 지휘, 출연자, 기타 사례에 대한 사례비는 본 공연 사례의 80% 범위내에서 국립중앙극장장이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별표 1 에 열거되지 아니한 저명 외국예술인 및 국제간의 문화예술교류, 타 분야 예술가 등 통상적인 사례 범위를 벗어난 특수 공연 시 사례는 1억원의 범위 내에서 관련 분야의 경력과 평단의 평가를 고려하여 극장장이 별도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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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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