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검사업무 등에 관한 대행업무 범위 제3조 (어선검사증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어선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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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7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등의 발급과 증인(證印)의 표시는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제7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등의 발급과 증인(證印)의 표시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0.9.18>1. 어선검사증서 등의 서식을 적용할 때에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 이사장 또는 선급법인 회장으로 한다. 다만, 소유자 또는 제조자가 요청할 때에는 동 서식의 영역서를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20.9.18>2. 검사에 합격된 어선 또는 어선용품은 공단 또는 선급법인의 증인을 타각(打刻) 하거나 도장을 찍는다.<개정 202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