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목적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어선건조ㆍ개조업 진흥단지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

총톤수 측정 또는 재측정의 신청

총톤수의 측정등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의 발급 등

국제톤수증서등의 발급신청 등

재화중량톤수증서의 발급신청

정의

등록의 신청등

선적항의 지정등

등록사항

어선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어선번호판의 제작등

등록사항의 변경신청 등

등록사항의 정정신청등

등록말소와 어선원부의 보관

신청ㆍ신고등의 의무자

어선원부의 등본ㆍ초본의 발급신청 등

관할구역등의 변경에 따른 조치등

등록 등의 통보

선박국적증서등의 서식

선박국적증서등의 비치의무 면제

선박국적증서의 영역서의 발급신청 등

선박국적증서등의 무효통보

복원성 승인

건조ㆍ개조 등의 허가구분

만재흘수선의 표시 생략

무선설비의 설치대상어선 등

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 제외 등

정기검사

중간검사

중간검사시기의 연기

특별검사

임시검사

임시항행검사

어선의 검사 면제 등

건조ㆍ개조등의 허가신청

건조검사

건조검사의 면제

예비검사

별도건조검사

도면의 승인 등

검사의 준비 등

검사의 준비 및 서류제출의 완화 등

어선검사사항의 통지

어선 검사 등의 참여

형식승인의 신청 등

검정의 신청 등

형식승인의 변경 신청 등

형식승인의 취소 등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신청 등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의 인정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건조ㆍ개조등의 허가 면제

지정사업장의 지정기준 등

지정사업장의 지정 등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지정대상물건의 확인 방법 및 절차

지정사업장의 지정 취소 등

지도ㆍ감독

하역설비의 확인 등

검사증서의 서식 등

어선검사증서의 기재사항 등

검사증서 등의 합격표시 등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 계산방법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

검사증서 등의 비치면제

재검사 등

어선거래시스템에 포함된 정보의 이용 등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

어선중개업 등록의 신청 등

어선중개업 교육

행정처분기준

휴업ㆍ폐업 및 재개업 등의 신고

건조ㆍ개조등의 허가조건

어선의 결함신고

어선중개업자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증서등의 재발급 등

등록업무 등의 실적통보

등록업무등의 확인ㆍ점검

수수료

대행업무의 고시등

대행업무등의 계획ㆍ실적보고등

등록 대상 수리업의 범위

어선건조ㆍ개조업의 등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