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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령

어선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 소관 해양수산부 · 조문 9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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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시행규칙 · 해양수산부령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5-12-26 · 시행 2025-12-26 · 조문 9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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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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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제11조 어선건조ㆍ개조업 진흥단지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 제12조 총톤수 측정 또는 재측정의 신청 제13조 제14조 총톤수의 측정등 제15조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의 발급 등 제16조 제17조 국제톤수증서등의 발급신청 등 제18조 재화중량톤수증서의 발급신청 제19조 제2조 정의 제20조 제21조 등록의 신청등 제22조 선적항의 지정등 제23조 등록사항 제24조 어선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제25조 어선번호판의 제작등 제26조 등록사항의 변경신청 등 제27조 제28조 등록사항의 정정신청등 제29조 등록말소와 어선원부의 보관 제3조 신청ㆍ신고등의 의무자 제30조 어선원부의 등본ㆍ초본의 발급신청 등 제31조 관할구역등의 변경에 따른 조치등 제32조 등록 등의 통보 제33조 선박국적증서등의 서식 제33조의2 선박국적증서등의 비치의무 면제 제34조 선박국적증서의 영역서의 발급신청 등 제35조

제36조 ~ 제59조의3 (30개)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선박국적증서등의 무효통보 제3조의2 복원성 승인 제4조 건조ㆍ개조 등의 허가구분 제40조 제41조 만재흘수선의 표시 생략 제42조 무선설비의 설치대상어선 등 제42조의2 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 제외 등 제43조 정기검사 제44조 중간검사 제45조 중간검사시기의 연기 제46조 특별검사 제47조 임시검사 제48조 임시항행검사 제49조 어선의 검사 면제 등 제5조 건조ㆍ개조등의 허가신청 제50조 건조검사 제51조 건조검사의 면제 제52조 예비검사 제53조 별도건조검사 제54조 도면의 승인 등 제55조 검사의 준비 등 제56조 검사의 준비 및 서류제출의 완화 등 제57조 어선검사사항의 통지 제58조 어선 검사 등의 참여 제59조 형식승인의 신청 등 제59조의2 검정의 신청 등 제59조의3 형식승인의 변경 신청 등

제59조의4 ~ 제71조 (30개)

제59조의4 형식승인의 취소 등 제59조의5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59조의6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의 인정 제59조의7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6조 건조ㆍ개조등의 허가 면제 제60조 지정사업장의 지정기준 등 제60조의2 지정사업장의 지정 등 제60조의3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제60조의4 지정대상물건의 확인 방법 및 절차 제60조의5 지정사업장의 지정 취소 등 제60조의6 지도ㆍ감독 제61조 하역설비의 확인 등 제62조 제63조 검사증서의 서식 등 제64조 어선검사증서의 기재사항 등 제65조 검사증서 등의 합격표시 등 제66조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 계산방법 제67조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 제68조 검사증서 등의 비치면제 제69조 재검사 등 제69조의2 어선거래시스템에 포함된 정보의 이용 등 제69조의3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 제69조의4 어선중개업 등록의 신청 등 제69조의5 어선중개업 교육 제69조의6 행정처분기준 제69조의7 휴업ㆍ폐업 및 재개업 등의 신고 제7조 건조ㆍ개조등의 허가조건 제70조 어선의 결함신고 제70조의2 어선중개업자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71조 증서등의 재발급 등

제72조 ~ 제9조 (9개)

제72조 등록업무 등의 실적통보 제73조 등록업무등의 확인ㆍ점검 제73조의2 수수료 제74조 대행업무의 고시등 제75조 대행업무등의 계획ㆍ실적보고등 제76조 제77조 제8조 등록 대상 수리업의 범위 제9조 어선건조ㆍ개조업의 등록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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