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기장의 수여 및 패용에 관한 규정 제7조 (훈장·포장·대통령표창 및 다른 기장의 패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기장의 수여, 패용, 도형 및 제식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훈장 및 포장의 패용은 「상훈법 시행령」 제24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대통령 개인표창 수장의 패용은 「정부 표창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다.
③소방관 임용전 또는 재직중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기장은 당해 법령에서 패용을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방공무원 기장에 준하여 패용하되, 그 순위는 소방기장 다음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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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기장의 수여 및 패용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04 시행된 소방공무원 기장의 수여 및 패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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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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