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공동 운영관리규정 제24조 (과제 평가결과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제8조, 「경찰법」 제26조에 의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제22조에 따른 과제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해야 한다.1. 과제의 조기종료여부2. 과제의 사업비 규모
②사업단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할 경우 제22조제5항에 따른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사업단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전문기관에 전달한다.
④사업단장은 과제 결과의 활용과 관련하여 주무부처와 협의를 통해 별도의 지침을 제정·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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