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률·조문›(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공동 운영관리규정›제40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공동 운영관리규정 제40조 (사업단장의 해임)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5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제8조, 「경찰법」 제26조에 의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는 사업단장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1. 제41조제4항에 의한 평가에서 미흡한 평가(별표 3의 미흡등급 이하)를 받았을 경우2.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3. 근무태만으로 인하여 사업단 업무수행에 현저한 차질이 발생할 때4.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5. 기타 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는 사업단장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1. 제41조제4항에 의한 평가에서 미흡한 평가(별표 3의 미흡등급 이하)를 받았을 경우2.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3. 근무태만으로 인하여 사업단 업무수행에 현저한 차질이 발생할 때4.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5. 기타 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주무부처는 사업단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회에 직위해제 및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