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품 등의 선별 폐기 세부실시 요령 제2조 (금지품 등의 선별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금지품 등의 선별기준과 세부 절차·방법을 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4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지품과 규칙 제18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규제 및 잠정규제 잡초(이하 "금지품 등”이라 한다)가 부착·혼입된 물품은 금지품 등을 개체 단위, 포장 단위, 컨테이너 단위 등으로 선별할 수 있다. 다만, 검역결과 또는 선별 확인 검역결과 금지병해충 또는 식물검역소독처리기준에 소독처리 방법이 없는 규제 및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되는 경우에는 전량 폐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선별기준에 따른 선별 폐기 예는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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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금지품 등의 선별 폐기 예
1. 수입물품이 식물검역대상물품인 경우 가. 익은 바나나 등 수입금지식물이 혼입되어 있는 푸른 또는 적색 바나나는 금지식물만 선별하여 폐기 나. 흙이 붙어 있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은 흙이 붙어 있는 식물만 선별하여 폐기(선별 작업시 수거된 흙 등을 함께 폐기) 다. 볏짚 등 수입금지식물로 묶여진 식물검역대상물품은 금지식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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