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품 등의 선별 폐기 세부실시 요령 제2조 (금지품 등의 선별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금지품 등의 선별기준과 세부 절차·방법을 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4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지품과 규칙 제18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규제 및 잠정규제 잡초(이하 "금지품 등”이라 한다)가 부착·혼입된 물품은 금지품 등을 개체 단위, 포장 단위, 컨테이너 단위 등으로 선별할 수 있다. 다만, 검역결과 또는 선별 확인 검역결과 금지병해충 또는 식물검역소독처리기준에 소독처리 방법이 없는 규제 및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되는 경우에는 전량 폐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선별기준에 따른 선별 폐기 예는 별표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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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지품 등의 선별 폐기 세부실시 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30 시행된 금지품 등의 선별 폐기 세부실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금지품 등의 선별 폐기 세부실시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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