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지정과 임면의 위임에 관한 규정 제7조 (출납공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장이 「국가채권관리법」, 「국고금관리법」, 기타 회계관계법령에 따라 방위사업청 소관 및 소속기관의 채권관리관,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계약관, 물품관리직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과 출납공무원의 임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장은 출납공무원을 임명하되, 소속기관의 경우 그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5]의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계약관으로 지정한다.② 전항의 규정 중 계약관의 사무의 위임·위탁, 대리 및 일부분장에 관하여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가채권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장이 「국가채권관리법」, 「국고금관리법」, 기타 회계관계법령에 따라 방위사업청 소관 및 소속기관의 채권관리관,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계약관, 물품관리직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과 출납공무원의 임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지정과 임면의 위임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5 시행된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지정과 임면의 위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지정과 임면의 위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